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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관재임명서 얼마쯤 탈락할지…"에 큰 관심
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10일 법원과 검찰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이번 인사의 뒤 얘기와 후속인사에 대한 화제로 소일. 특히 법원 측은 새 헌법에 따라 임명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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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…|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
『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』라는「캐치·프레이즈」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「워커힐」에서 열리고있다.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「매머드」국제회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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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수 금괴 착복 경관 등 5명에 2년6월
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(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)는 경찰관들의 밀수 금괴 횡령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전 북부 경찰서 소속 윤성일 경사, 원광수(33), 윤형규 순경(45) 등